FIELD GUIDE / 03

철거 전엔 범위를,
마지막엔 마감을 확인합니다.

상가·점포·사무실 철거는 면적뿐 아니라 임대차 조건, 반출 동선, 공용부 보양과 원상복구 범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01 / SEQUENCE

상가 철거·원상복구 6단계

각 단계는 현장 및 계약 범위에 따라 조정됩니다.

01
임대차 조건 확인
계약서와 임대인 요청사항을 확인합니다. 철거 범위, 남겨둘 설비, 바닥·천장·벽체 등 원상복구 기준을 먼저 합의합니다.
SCOPE
02
현장 실측
면적과 구조, 작업 공간, 공용부 이동 경로, 차량 진입 여건을 살핍니다. 단순 면적 계산만으로 놓치기 쉬운 반출 조건도 점검합니다.
SURVEY
03
세부 견적·계약
작업 포함·제외 항목, 폐기물 반출과 처리 범위, 추가 비용이 생기는 조건을 문서에 명시합니다. 작업 일정과 정산 자료도 미리 확인합니다.
AGREEMENT
04
보양·철거
공용부와 이동 구간을 보호하고 현장 안전 기준에 맞춰 합의한 범위만 철거합니다. 예상 밖의 설비·자재가 나오면 작업을 멈추고 범위를 다시 확인합니다.
PROTECTION
05
폐기물 반출
폐기물 종류와 양, 적재 차량, 반출 시간을 확인합니다. 계약서의 처리 범위와 실제 반출 내역이 맞는지 살펴봅니다.
REMOVAL
06
원상복구 확인
임대인과 합의한 기준에 맞춰 마감 상태를 확인합니다. 정산 자료와 필요한 확인 기록을 챙겨 종료합니다.
HANDOVER

02 / SELECTION NOTES

건물 구조, 철거 범위, 엘리베이터·계단, 공용부 보호와 폐기물 반출 동선을 확인하는지 질문하세요.

차량 톤수, 진입 제한, 폐기물 종류 등 상황별 추가비 기준이 견적서에 적혀 있는지 살펴보세요.

의심 자재를 임의로 해체하지 말고 조사와 관련 법령에 맞는 절차·적격 업체 여부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POLICY NOTE / 2026 CHECK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안내에는 전용면적 3.3㎡당 20만원 이내 지원 기준이 있으며, 폐업일에 따라 최대 지원한도가 다릅니다. 안내 기준상 2025년 7월 11일 이후 폐업은 최대 600만원, 그 이전 일부 기간은 최대 400만원이며 부가세는 제외됩니다.

2026년 접수는 예산 소진 시 마감으로 공고되어 있습니다. 자격, 예산 잔여 여부, 신청·정산 시기와 필요서류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계약이나 철거 전에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이미 철거한 경우에도 공식 안내에서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 확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2026년 희망리턴패키지 2차 수정 공고,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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